함안군의 건축인허가 실적 64건을 주용도별로 집계했다.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6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허가에서 착공까지,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입니다. 「2년 미착공」은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것만 셉니다.
| 주용도 | 허가 | 허가→착공 | 착공→사용승인 | 2년 미착공 |
|---|---|---|---|---|
| 공장 | 64 | 13일 | 126일 | — |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답 | 농림지역 | 1,128 | 12만원 | 3~4만원 | 1,934㎡ |
| 전 | 계획관리지역 | 357 | 22만원 | 4~12만원 | 532㎡ |
| 답 | 계획관리지역 | 303 | 30만원 | 5~15만원 | 542㎡ |
| 답 | 생산관리지역 | 254 | 18만원 | 4~8만원 | 898㎡ |
| 대 | 계획관리지역 | 253 | 35만원 | 7~16만원 | 228㎡ |
| 전 | 생산관리지역 | 219 | 14만원 | 3~6만원 | 801㎡ |
| 전 | 보전관리지역 | 167 | 10만원 | 2~5만원 | 532㎡ |
| 임야 | 계획관리지역 | 124 | 28만원 | 2~21만원 | 472㎡ |
| 임야 | 보전관리지역 | 112 | 4만원 | 0~3만원 | 606㎡ |
| 답 | 보전관리지역 | 102 | 11만원 | 2~6만원 | 491㎡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함안군 조례 |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70% / 6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80% / 6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80% / 80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25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70% / 4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90% / 1000% |
허가가 실제로 난 건들의 건폐율·용적률 가운데값입니다. 표본 10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 용도지역 | 주용도 | 대지 규모 | 표본 | 건폐율 | 용적률 |
|---|---|---|---|---|---|
| 개발촉진지역 | 공장 | 1,500㎡ 이상 | 22 | 36.8% | 42.5% |
| 일반공업지역 | 공장 | 1,500㎡ 이상 | 22 | 30.9% | 34.4% 상한의 10% |
| 도시지역 | 공장 | 1,500㎡ 이상 | 14 | 32% | 40% |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함안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함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하나를 정하고 함안군 수치를 위 표에서 보면 됩니다.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6곳에서 함안군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국가 70%/900%인데 조례는 70%/600%, 유통상업지역은 국가 80%/1100%인데 조례는 80%/600%, 일반상업지역은 국가 80%/1300%인데 조례는 80%/80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2만원(1128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22만원(357건), 계획관리지역 답이 평당 30만원(303건), 생산관리지역 답이 평당 18만원(254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땅의 경사가 20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높은 곳도 막힙니다 — 표고 100m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함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