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장흥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6조 · 시행 2024.11.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장흥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미터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인 길에 4m 이상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거 조문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장흥군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장흥군 건축 조례 · 제36조 · 시행 2026.8.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장흥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7%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장흥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장흥군 건축 조례 · 제41조 · 시행 2026.8.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장흥군 건축 조례 · 제34조 · 시행 2026.8.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장흥군 경관 조례 · 제26조 · 시행 2026.8.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장흥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흥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장흥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인 길에 4m 이상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이 조례로 넘긴 기준입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7%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