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건축 조례 —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대지 안의 조경

화천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5곳.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화천군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화천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화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막히는 땅 — 경사·나무·높이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 땅의 경사가 25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 나무가 빽빽한 땅도 막힙니다 — 1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그 시군구 평균의 150%를 넘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25도 미만

대지 안의 조경

화천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3%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화천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5곳

•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 20240101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240608
• 화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41002
•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0327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0703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화천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집 한 채 짓기 — 전국 33% 단독주택 신축
• 상가 짓기 — 전국 1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빌라 짓기 — 전국 8.8% 공동주택 신축
• 근생 1층 짓기 — 전국 8.5%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상가로 바꾸기 — 전국 5.8%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집 늘리기 — 전국 5.6% 단독주택 증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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